법령 교육기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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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기본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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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밭 1 산하 1 원 1 바른세상 1 양재 1 상록 1 문장 1 율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명경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주봉 1 서정환 1 고재욱 1 남승한 1 송병춘 1 김자연 1 김창식 1 이홍훈 1 서규영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17도2760 판결
  [업무방해]〈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03]
   업무방해
   교육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다2047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369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18년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4두42179 판결
  [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반려처분취소
  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헌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6. 7. 8. 선고 2015나14473 판결
  [등록금환불][미간행]
   등록금환불
  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사립학교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1두21485 판결
  [수정명령취소][공2013상,487]
   수정명령취소
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12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2. 7. 11. 선고 2011누40402,2011누40419(병합) 판결
  [이사선임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이사선임처분취소
  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전고등법원 2012. 6. 21. 선고 2011누2031 판결
  [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][미간행]
  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1년

9. 대전지법 2011. 10. 12. 선고 2011구합1964 판결
  [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하,1510]
  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
 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

10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5두11784 판결
  [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2011하,1789]
  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헌법

2007년

11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5다252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전교조 수업거부 사건〉[공2007.10.15.(284),1617]
   손해배상
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05년

12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2다484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3.1.(221),289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

2003년

2001년